'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운영해 1억 챙긴 20대 '철창행'

법원 "타인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 침해…엄한 처벌 필요"
  • 등록 2024-05-18 오전 9:41:07

    수정 2024-05-18 오전 9:41:0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해 1억 원대 수익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해 게임사 넥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다.

김 씨는 사설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억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SNS 채널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사설 서버를 제작해 준다고 속이고 7차례에 걸쳐 116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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