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골화되는 당ㆍ정ㆍ청 엇박자,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

취임 후 처음 국회에 나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 파동에 대해 “지난해 국민들에게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사표수리 여부를) 대통령이 조만간 결론내릴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문제”라고도 했다. 이날 유 실장의 답변을 보면 신 수석 사태가 최종 정리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참모의 거취 문제가 내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정황은 사실상 대통령의 힘이 빠진 데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이나 정부 간에 정책이나 법안을 놓고 벌이는 엇박자를 보면 이미 임기말 증후군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대표적이다. 4월 부산시장 선거에 목을 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의 통과 채비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엊그제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낸 기현상이 벌어졌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수행하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본 임기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옴직하다. 여당의 포퓰리즘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코로나와 관련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보편지급’주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반기를 들자 이낙연 당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후문은 당·정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는 의미다. 당·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지만 중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어 보인다.

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을 위한 마찰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요 정책과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청와대와 당, 당과 정부간 불협화음이 노골화되는 것은 레임덕 현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고 국정이 흔들릴 때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국민이다. 당·정·청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볼썽사나운 엇박자를 멈추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