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딴 목소리…경제정책 어디로?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향후 국정운영 목표와 관련, ‘성장과 개혁’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 계속 상반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11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홍재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금융시장의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천정배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다. 홍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생각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겨울이 오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선 안 되고 오버코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부분적인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추경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예산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자신이 재직했던 경북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G7 회의에서도 ‘개혁은 지속적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개혁을 뒤로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여간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무려 5000번이나 회의를 하며 정책을 다듬었으나, 일부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정책 부재 등 온갖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니(일부 언론)는 캐라. 몇 년 뒤에 보자. 성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의 경제 당정회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견이 노출됐다. 당은 개혁을 요구하고, 정부는 성장을 중시하는 쪽이었다. 정세균 전임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재벌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개혁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재벌의 투명성도 일차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