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복귀…이재갑 "'느슨' 신호될까 불안"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었지만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며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 규모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지 않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4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는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방역수칙 소홀이나 활동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2.5단계로 급한 불은 껐지만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2단계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접촉 횟수와 강도가 높아져 재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단계를 낮추는 것은 현상을 정확히 진단한 뒤 해야 하는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조치는 수도권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단 걸 알리는 메시지 효과가 컸다”며 “현재는 심리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메시지 전달로 추석까지 경각심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방역위원회 또는 중수본 산하에 업종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 업종의 현장에서 코로나19의 방역에 합당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요소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적합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침에 합당하게 영업장을 개선한 곳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나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 2차 유행처럼 알면서도 당하는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다”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