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이익, 지방과 나눈다?…서울·경기 “들은 바 없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소통 부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개발이익금을 보조해야 할 서울시·경기도 측은 “패키지 사업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주민의 반발도 극심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발전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구축한다.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은 수도권과 지방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언계 사업이다. 다시 말해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A사업지의 개발 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 B사업지와 나눠갖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부대비용을 취소하고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LH가 운영하고 있는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이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사업과 귀농귀촌주택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귀농귀촌주택사업에 발생한 사업손실을 공동주택사업에서 거둔 사업이익으로 메꾸는 사업을 구축시켰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 관계부처 간 사전 교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또한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해야겠지만,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붙는다. 국토부가 유사사례로 제시한 LH의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도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이라 사업 축적 노하우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평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차보존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인구감소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부터 확실히 이뤄진 뒤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 지역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을 강북과 나눈다는 것도 한동안 말이 많았다”면서 “개발이익이라는게 꼭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장 올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봤다.

실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서울 강남권 개발로 인해 생긴 이익금을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에 활용하는 문제도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공동과세가 올라가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최근 ‘공공기여 광역화’ 법 개정을 함으로써 강남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관계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