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재검토 속도 낸다…당정 조율 관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격 조정 등이 현안인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놓고 여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입장차가 있고 LH 땅 투기 의혹으로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서 최대 관심사인 백신 도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등도 발표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당정간 부동산정책 조율 과정 당길 것”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들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근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를 열고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검토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확정되는 만큼 그전에 논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특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조율 과정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부처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은 당내 선거를 치르고 민심청취와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내서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하는 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단 정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도입한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지연 우려…“백신 앞당겨 확보”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노력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총리 대행 자격으로 오는 9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백신 접종자수는 328만6825명을 기록하면서 당초 약속한 4월말 300만명 접종목표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계약한 백신을 차질 없이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9월말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4일에는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농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석유류 가격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식품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2% 올라 OECD 32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파(191.6%), 양파(54.9%), 사과(52.0%), 달걀(32.1%) 등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

4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2분기 기저효과로 일시 2%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

이 차관은 “일시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가공식품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한 인상 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일(일)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

△3일(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6:00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4일(화)

10:00 국무회의(총리 대행, 세종청사)

14:30 ADB 총재 면담 및 EDCF 협조융자 갱신 MOU 서명식(부총리, 비공개)

△5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6일(목)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총리 대행,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3일(월)

09:00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안내

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11:30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14:00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16:30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08:00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10:0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00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16: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

△5일(수)

△6일(목)

12:00 2021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7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0:00 통계청, 경기도와 협력하여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 추진

10:00 2021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

11:30 통계청, 신한은행과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협력

15:00 ’21.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