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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매출 0원, 은행돈 못갚죠"…빚더미에 깔려죽는 사장님들

[K방역의 희생자, 자영업자]②
코로나19 방역지침 견디다 못해 개인 회생·파산
2020년 개인파산 신청 5만건 이상…역대 최다
"죽음보다 방역이 훨씬 두려워"…자영업자 '눈물'
전문가 "보편 지원 아닌 선별적인 지원책 중요"
  • 등록 2021-10-18 오전 7:10:01

    수정 2021-10-18 오전 7:31:2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주말을 앞둔 15일 오후, 화창한 가을 날씨에 쇼핑하거나 밥을 먹는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산했다. 점포 곳곳에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적막함이 맴돌았고, 이미 폐업해서 공사 중인 빈 점포들이 많아 분위기마저 삭막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전기료,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다”면서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해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돌려막기로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남 거제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난 1월 개인 회생 신청을 한후 매달 85만원을 낸다는 신현숙(52·여)씨는 “신용카드 포스기에 점점 하루 매출이 ‘0원’이라고 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등바등 버텨도 나아지는 게 없어 2주 전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토로했다.

죽음보다 방역지침이 더 두렵다는 신씨는 “개업할 때 8000만원 투자했는데 4500만원에 가게를 내놨다”며 “손실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회생 기간만 6개월 유예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울먹였다.

지난해 개인 파산 5만건 이상…“폐업은 당연, 이제는 파산 고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장님’들이 폐업도 모자라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 각종 영업제한 조치에 빚만 늘어나자 파산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0년간 1종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 제한이 길어진 탓에 견디지 못하고 2주 전에 폐업했다는 오모(53)씨는 “들쑥날쑥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다가 빚만 졌다”며 “숨통만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금 파산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옷 가게에서 폐업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었던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미비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는 임모(35·여)씨는 “10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있다”며 “손실 보상 이전에 이미 폐업해서 소급 기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착잡함을 내비쳤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파산이라는 극단 선택에 앞서 먼저 고려하는 ‘폐업’ 관련 위험징후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22.0%) 등이 이유였다.

조사에선 특히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33.0%에 달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 뒤로 본 자영업자도 32.0%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이들도 26.4%에 달했다. 즉,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 셈이다.

10월 14일 오후 12시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카페에 손님이 없는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
“선별적인 지원책 마련해야…‘위드 코로나’ 전환도 필수”

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처럼 개인 파산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50만곳이 폐업했고 빚만 60조가 늘었는데 미국·캐나다·호주처럼 임대료나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금 손실보상금도 액수가 적어 이들의 파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 지원책이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인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자영업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효과도 크고 재원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선별적인 현금 지원책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해결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체계 과부하로 다시 방역지침을 강화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일단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인원제한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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