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운명, 美대법원 손에…4월부터 면책특권 심리

대선 전엔 판결 나올 듯
'보수 우위' 구도선 트럼프에 유리
  • 등록 2024-02-29 오전 8:12:27

    수정 2024-02-29 오전 9:40:5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대법원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진 않다.

(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심리를 오는 4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등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무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달 초 “대통령일 때 그에게 적용됐던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기각했다. 퇴임 대통령에게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하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옥중출마가 가능하긴 하지만 일부 주에선 ‘반란 가담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이 2000년 대선에서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현재 미국 대법관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 구도다. 특히 보수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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