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손실도 메꿔주자는 여당...진의 의심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연초부터 이익공유제를 띄운데 이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감소액 등만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까지 준비중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방안이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나 국가 부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선의는 이해할 수 있다. 관련업계가 연일 영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종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즉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직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책들이 충분한 숙의도 없이 선심쓰듯 공개되는 것을 보면 결국 4월 재·보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의 지지율은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야당에 비해 두자리 숫자의 격차로 떨어져 있다. 자칫 내년 대통령선거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여당 지도부를 몰아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배경하에 등돌린 민심을 4월 선거 이전에 되돌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포퓰리즘적 선심 공세 카드로 연이어 나타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당 지도부는 보상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상생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 역시 9조원 가까운 재원의 확보 방안,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랏빚을 늘려 시혜를 베푸는 듯 하는 대책들은 취지와 관계없이 현재로선 선거용 선심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