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씨티'의 한국시장 철수설, 관치·반시장 규제 책임없나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 시장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호주 등에서 소매금융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 진출한 한국씨티은행의 철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많은 대안을 고려하고 장기간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을 구조조정 대상지역으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국씨티은행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은 지난 몇년 간 글로벌 금융사의 한국시장 엑소더스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2017년 이후 미국계 골드만삭스, 영국계 RBS, 스위스계 UBS, 호주 맥쿼리 등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 철수가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계 은행이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이유는 소매 금융 비중이 큰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현지화 비즈니즈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크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이 만일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다면 당장 수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나아가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청사진도 김빠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의 판단은 안이하기 그지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제 “외국계가 오고 안 오는 문제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저성장·저금리·저출산이라는 3저의 늪에 빠진 한국 금융 시장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비즈니스 매력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이어 배당성향 20% 제한까지 관치의 강도는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까지 들고 나왔다. 외국계를 국내로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결정한 쿠팡이 현지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각종 규제를 ‘미래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다국적 금융그룹의 철수가 잇따르고 유망 유통기업조차 다른 나라로 발길을 옮기는 일이 계속되는 한 정부가 아무리 투자 매력을 강조해도 한국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외딴 섬’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