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년새 2배 훌쩍

지난해 서울시 이자지원 1만 6396건
대출지원금액은 전년比 7.3% 증가
전문가 "정책 효용성 위해 한도 높여야"
  • 등록 2021-01-29 오전 6:00:00

    수정 2021-01-29 오전 7:56:2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올해부터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보증금 중 1억 8000만원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 소득구간 지원금리인 연 1.06%에다 결혼예정자 0.2% 혜택을 더한 1.26%를 지원받아 연간 22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더욱 낮아지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대 시행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건수는 1만 63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728건 대비 87% 늘어난 수치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구간별 대출 건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득 구간은 6000만~8000만원 구간으로 전체의 34.8%(5698건)로 집계됐다. 이후로 4000만~6000만원 구간이 32.6%(5342건), 8000만~9700만원 구간이 17.2%(2818건), 2000만~4000만원 구간이 14.3%(2343건) 순이다. 비중이 가장 낮은 가구는 2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전체의 1.2%(195건)에 불과했다.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소득기준과 결혼기간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의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넓혔다.

여기에 전·월세 등의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대폭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원된 대출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원된 총 대출금액은 1억6700만원으로 전년 1억 6000만원 대비 7.3%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융자 취금 한도를 전국적으로 2억원로 제한해 이를 따랐다”며 “앞으로 서울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조절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불안이 혼인감소, 저출산 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동현 KED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요건을 낮춘 덕분에 서울시의 재원이 효과적으로 지원됐던 것 같다”며 “이 같은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비자발적 비혼가구나 저출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고, 전세값이 70%만 돼도 5억원은 넘어간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대출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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