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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매달 만난다더니…한 번도 안 만난 이낙연·김종인

지난 9월 양당 대표 월례 회동 발표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안 만나
의장 주재 정책위의장 회동도 흐지부지
'정책 협치'한다더니…협치 실종
  • 등록 2020-11-12 오전 6:00:00

    수정 2020-11-12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모처럼 여야가 힘을 합치나 했더니 잠시 뿐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매달 1회씩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이달에도 거대 양당 대표는 만나지 않았다.

양당 대표는 당시 총선 공동 공약과 정강정책을 입법하기로 했다. 이를 양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통 공약을 추리기로 했다.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비공개로 한차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가 공통 사안을 골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당이 공통 공약으로 꼽는 법안의 숫자도 다르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발표한 합의 사항 가운데 여야가 실제로 이행한 것은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가 유일하다. ‘추경용 반짝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비대위원장과의 영수회담을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낙연 대표 취임을 계기로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 역시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주 공개 회동을 해왔던 여야 원내대표조차 지난달 22일 이후 만나지 않았다. 여야의 관심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전부다.

국정감사가 끝난지도 열흘이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후엔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등의 주요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여당 내 자체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의석 수가 적은 야당을 패싱하고, 야당은 내부 문제로 시끄러워 이슈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정경제 3법 외에도 국회에는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쌓여 있다. 15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한 공통 법안이다. 이 같은 법안이 한두 개는 아닐 것이다. 여야가 하루 빨리 만나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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