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훈 구속 뜻밖…정치보복 맞서 싸울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임종석 전 실장 SNS 갈무리)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