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만 늘었네"..도마에 오른 도시형생활주택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3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전월세난을 풀어낼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수익만 좇다보니 초소형 주택만 양산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전국에서 총 19만2490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됐으나 이 가운데 84.6%인 16만2790가구가 원룸

2009년~2012년9월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원룸형 면적별 공급량(인허가·전용면적 기준, 괄호 안은 원룸형 중 면적별 비중, 자료: 국토해양부)

형으로 지어졌다. 이 기간 지어진 단지형 다세대·연립 2만9700가구의 5.5배나 되는 규모다.

원룸형 주택은 대부분이 전용면적 30㎡ 미만의 초소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면적별로 전용 14~30㎡가 10만8812가구(66.8%)이며 14㎡ 미만도 2만9836가구(18.3%)나 됐다. 30~50㎡의 원룸은 2만4142가구(14.8%)에 그쳤다.

올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8만6414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공급량이 작년 동기대비 70.8%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원룸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만720가구)로 단지형 다세대(1만1911가구), 단지형 연립(3783가구)을 압도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도입 첫 해 1688가구 공급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면서 공급량이 급증했다. 2010년엔 2만259가구, 작년에는 8만3859가구가 공급됐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1인당 평균 주거면적(36㎡)에도 못 미치는 초소형으로만 공급되면서 공실 증가, 주차난, 방범 문제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월세난을 덜어 주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땅주인과 건설업자들이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으면서도 임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원룸형만 선호하다 보니 3~4명이 살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의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