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20년 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추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등과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분석됐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포인트,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 → 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앞지른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대중 직접투자는 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투자 목적이다. 2000년 이뤄진 대중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수출 촉진(51%)이 목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67%로 가장 많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입지에서 수요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