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부 국토부…한미 FTA, 부동산대책

  • 등록 2017-08-29 오전 8:00:19

    수정 2017-08-29 오전 8:00:19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했다. 한국측은 한미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국민 생존권 보호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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