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였다.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세대가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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