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무식한 정책”

"고물가 시대 소비자 피해 가중…선택 자유 박탈"
교역상대국 인증 인정·인증 비용 인하 등 요구
  • 등록 2024-05-18 오후 1:42:00

    수정 2024-05-18 오후 1:42:0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18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내달부터 반입 차단을 시작한다고 보탰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고물가 시대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줄어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인증도 상호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KC 인증제도의 공신력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내리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이제 아기 의자·분유·유모차 직구 못하냐”, “아기용품 너무 비싼데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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