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허상만 농림부장관 신년사

[edaily 김상욱기자]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희망의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에 서기가 가득합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큰 결실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해도 농업분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오리와 닭 등의 소비가 감소하였고, 일부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슬기와 의지를 발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했던 한-칠레 FTA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최대의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된 결과, 향후 10년간 관세화유예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지난 한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틀을 짜는 한편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2월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길잡이가 될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세부계획을 완성하였고, 농업 현장에서 차질이 없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투융자사업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된 9조8천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쌀 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해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지급합니다. ha당 60만원은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격이 전년대비 5% 하락할 경우 98.2%를 보전받게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법인의 틀이 마련되었고,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더욱 전문화되고 규모화되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문제도 앞으로 1년내에 농협이 자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한류열풍을 타고 처음으로 1억불을 수출하여 우리 식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를 확정한 후 범정부적으로 본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DDA협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TA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농의 규모화·전문화는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성장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절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과 정부의 『하면된다』는 의지, 양질의 노동력만이 우리의 자산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물건을 판 결과,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냉엄한 시장질서 속에서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 받고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성패는 농업인의 지식경영 능력, 기술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이용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우리 농업이 21세기에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은 환경을 잘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농업과 BT산업을 접목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작년에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이 앞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저율관세 물량이 증량되고 밥쌀용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 쌀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 농가와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면서, 고품질 쌀 생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하여 이미 마련한 소득보전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쌀 소득보전대책을 전제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 통일과 브랜드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얼굴있는 쌀』이 생산되고 높은 값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초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경영이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가 쌀 생산의 절반수준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후 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담당할 영농주체의 육성이야말로 금년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10년내에 쌀을 포함한 전업농 20만호를 키워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그중 5만명 정도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는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통해 육성될 것입니다. 창업농이 손쉽게 전문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사업의 보조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또한, 중소농에 대해서도 친환경영농 등 특색있는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사회유지를 위해 전업농의 앞선 기술과 보유농기계를 통해 중소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산지유통의 주체인 일선농협 등이 공동 마케팅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축산분야는 전업화·브랜드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다른 품목도 브랜드화와 마케팅 능력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되어 영세한 일선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 및 물류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품목조직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판촉·홍보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농식품 수출과 연결하여 금년에 22억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브랜드인 휘모리(Whimori)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농장에서 식탁까지』원칙에 의거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인증농산물비중을 현재의 2%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통해 수계단위로 광역화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기반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으로 232명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축산직불제의 본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체계화·확충하여 현재 농가소득의 2% 수준인 직불제 비중을 2013년까지 10%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됩니다. 여섯째,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이 온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1월이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간 연장된 농어촌특별세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건강보험료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전 농가로 확대되고,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2ha미만 농가까지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자녀로서 농업계열 대학에 진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도 계속됩니다.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경관을 가꾸어 도시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사업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미래 우리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농촌마을의 1/10에 해당하는 1,000개 권역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새롭게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정의 틀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지역의 농업인·지방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농업의 발전방안을 찾고 계획하면, 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결과는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의 혁신은 지역기반위에서 출발해야 하고,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도 계속 진행될 DDA와 FTA협상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현재 농업·농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과 슬기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앞서가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함께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농림부장관 허 상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