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 방침”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로고.(사진=AFP)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가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정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환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개정안을 조만간 공표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올봄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이 이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방식은 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미 워싱턴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효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비롯해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중국향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은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도 유사한 수준에서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일본반도체제조장비협회에 따르면 2021년도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9705억엔(약 28조3000억원)으로, 이 중 중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924억엔, 약 9조5000억원)에 달했다.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4월부터 1년간 매출액 26％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을 의식한 듯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각각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2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에서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라면서 “일본이 국제 무역 규칙과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장 원칙과 자유 및 개방 정신으로 중국과의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친 부장의 해당 발언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