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10년전 MB도 같은 생각을 했다

2009년 LED조명 업계를 예로 본 녹색성장 정책
시장 이해 없이 '돈 살포'만 된다면 '밑 빠진 독'
다음 정권까지 정책 일관성 전제돼야 그나마 성과 기대
  • 등록 2020-09-05 오전 11:00:00

    수정 2020-09-0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09년 국내 조명 등기구 업계는 들떴다. 그해 2월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는 정부의 화끈한 정책 지원을 기대했다. 정책 자금이 유입되면 신(新) 조명광원으로 기대받던 LED조명사업이 ‘훅’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LED조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소비전력이 낮고 제조 과정에서 형광물질 등의 유해물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LED광원이 보급된다면 전체 전력량의 20%로 추정되는 조명용 전력을 아낄 수 있고, 이는 저탄소 경제로 이어진다고 여겼다.

백열전등 대체형 LED조명 제품
조명업계는 환호했다. 일부 기업은 새 직원들을 고용했다. 금호전기나 남영전구 같은 상장사들은 연구개발 조직 인력을 확충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화우 같은 업체는 수백억원 규모 수출 계약 사실을 알렸다.

이와 무관하겠지만 정부도 나름 녹색금융까지 내세우며 ‘녹색성장’을 내세웠다. 그해 4월 녹색금융협의회까지 만들었다. 백열등업체에서 LED조명업체로 바꾼 녹색산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각종 예금과 적금, 카드, 대출이 은행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 조명기구 제조기업들이 예전의 중흥기를 되찾을 것 같았다.

당시 국내 조명기구 업계는 이미 값싼 중국제품에 밀리고 있었다. 제조생산라인도 중국 아니면 동남아로 모두 옮긴 뒤였다. 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녹색성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다. 아직 중국이 손을 대기 전인 LED 시장을 선점한다면, 다시금 한국 조명업계가 급성장할 것으로 여겼다.

정부도 이런 기대에 화답하는 듯 보였다. 신호등을 전부 LED로 바꿨고, 시범적으로 LED가로등을 설치했다. 정부 기관 안 조명도 LED등으로 바뀌었다. 형광등이나 3파장등과 비교해 LED조명은 갑절 이상 비쌌고, 백열등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비쌌다. 제품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맞추는 모습만 보이면 됐다.

그러나 2009년 중반도 못돼 이런 기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우선은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LED조명기구를 만들고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고 달려들었다. 심지어 조명기구와는 상관없는 군인 단체 같은 곳도 LED업체로 등록됐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정부 관급 공사 외에는 별로 없는데 300개 가까운 LED업체가 난립했다. 2009년 초반 50여개도 안됐고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내수공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했다. 중국에서 등기구를 일본에서 LED광원을 사와다 조립해 팔면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한국은 LE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ED칩’을 전문적으로 제조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 서울반도체 등의 기업이 있었지만 상업화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전세계 대부분이 일본 아니면 미국의 LED칩을 썼다. 정부 기관은 이를 검증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었다.

상업용 LED 조명의 원천기술은 일본 ‘니치아’가 갖고 있었다. 그나마 이 기술을 활용해 제대로된 LED 광원을 개발할 기술력이 2009년 당시 한국 업계에는 거의 없었다.
한정된 보조금은 금방 소진됐다. 실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뒤로 밀렸다. 그러다보니 납품된 LED조명기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LED 신호등의 광원은 이가 숭숭 빠지기 시작했고, LED가로등은 불이 나가기 일쑤였다. 국내 LED업체들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자랑했던 업체들도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납품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LED조명업체들로 주가를 부양했던 일부 상장사는 상장 폐지에까지 이르렀다. 그 와중에 분식 의혹까지 일어났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녹색성장은 지워졌다. 국내 조명기업들은 혹독한 겨울을 다시 맞게 됐다. 언제 또 봄이 올지 알 수가 없게 됐다.

이는 마트만 가봐도 알 수가 있다.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오스람이나 필립스, GE 같은 기업의 LED조명기구가 있을 뿐이다. 국산 제품이라고 해도 상당수는 중국에서 제조돼 건너온 제품들이다.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여기에서 나올 보조금과 관급공사를 노리고 불나방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면서 건실하게 준비해왔던 진짜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묻혀버리는 역효과가 났던 것이다.

10년만에 정부가 다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나왔다. 뉴딜펀드란 이름으로 다시 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반갑지만, 그 생각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 주도책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10년 전에 경험했다.

물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책과 지원금이 마중물이 된 측면도 분명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산업 환경을 재편하는 결과도 낳았다.

다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교하지 못하게 ‘돈 살포’만 된다면 10년 전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먹튀만 양산하게 되는.

게다가 정권에 따라 폐기될 운명의 정책이라면 10년 전 실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에 밝은 금융인들은 벌써 이를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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