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이번 국회서 매듭”(종합)

소득대체율, 당초 민주당 45% vs 국힘 44%
李 “한발 양보할테니,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여야 만나 합의하자..회피하면 의지없는 것”
  • 등록 2024-05-25 오후 5:24:22

    수정 2024-05-25 오후 5:24: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 개혁을 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4%로 이견이 나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을 용산에서 만났을 때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며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한다. 국민의 삶에 관한 시급한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고, 따로 분류 처리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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