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전세사기·통계조작이 '쟁점'

[2023 국감] HUG·한국부동산원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육박
회수율 0%인 악성임대인 수도 200명
  • 등록 2023-10-19 오전 8:13:06

    수정 2023-10-19 오전 9:13:3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HUG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질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HUG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불어난 손실액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다세대와 연립을 중심으로 역전세와 전세 사기가 확산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 대신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면서 올 8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원 수준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다. HUG가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8476가구로 지난해 말 4924가구와 비교하면 72% 넘게 늘었다. 변제액은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1조7143억원으로 약 67% 늘었다. 회수액은 8월 기준 1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도 못 미쳤고,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도 200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은 1조 5063억원 감소하지만 오히려 서민의 고통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HUG가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 7861억원 , 2024년 3조 5718억원, 2025년 2조 655억원 등 줄어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 제한에 대해 지적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 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 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원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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