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與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머리 속 연금개혁 없어”

"구조개혁까지 2024년 내 마무리…번복 말라"
"민주당, 21개월 간 구조개혁 논의 언급 안해"
  • 등록 2024-05-25 오후 5:52:36

    수정 2024-05-25 오후 5:52:3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모수 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이라며 “소득대체율 44%는 이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중요한 변수인 구조개혁을 빼고, 44%만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유 의원은 “늘 말을 잘 바꾸니, 이번에는 번복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말씀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이번 년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는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을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 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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