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이미선 주식매각…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미국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최대 난제가 등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공감대라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발 악재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바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과다 보유 및 매매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주식보유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없기 때문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과도한 주식보유 및 매매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文대통령 진퇴양난 과정 속 고심 커져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국은 급랭국면으로 접어든다. 4월 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 처리는 물론 추경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사퇴 카드 역시 손쉽게 선택할 수 없다. 3.8 개각 이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또다시 인사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라인의 문책 또한 불가피해진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과다 보유 논란은 애초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야당은 ‘내로남불 인사검증’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경질 △이미선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주식투자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또다시 불거진 인사문제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식거래가 죄악도 아니며 거래과정에서 내부거래 정황 등 불법으로 보이는 점이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 올렸다가 조건부 찬성…文대통령, 15일 靑수보회의 입장 표명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추이와 문 대통령의 선택이다. 애초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미선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임명강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적격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후보자는 예외없이 낙마했다. 다만 12일 오후 상황 반전이 일어났다. 이미선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후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사실상 조건부 찬성 입장을 돌아섰다.

결국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임명강행 또는 지명철회·자진사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중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주말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이르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