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바이오헬스 등 29개 지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지 3년 만에 전국 14개 시·도에 바이오헬스 분야 등 29개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으면서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10일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지정된 특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이중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등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했다.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해 총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부산 블록체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