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지난 22일 오후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현역 여군들한테 전화해봤더니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겨서 걱정해줬느냐’면서 막 웃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한 여군들이) ‘그건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남성 군인들이 다 전역할 거냐’(고 했다). 그러니까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면 남군들 전역시킬 거 아니잖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잘못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군 측은 변 하사가 여군으로 남아 계속 활동하는 것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숙소는 영외 숙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 어차피 다 칸막이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군 화장실 없는 데도 많다”며 “(변 하사가) 여군들하고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 없고 군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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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가 전역심사위에 직접 참석해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육군은 다만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 하사도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언급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나.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변 하사)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피 중령은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퇴역 조치를 당했지만 2008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