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종부세 논란‥세금폭탄 피하려 주택쪼개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영국에서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고 주택을 쪼개거나 집값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노동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고가주택 보유세(mansion tax)를 추진하고 있다. 200만 파운드가 넘는 주택에 최소 연 3000파운드(약 490만원)의 세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NHS)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집값이 비싼 런던에서는 일반 가정용 주택이나 방 두 칸짜리 아파트도 200만파운드를 넘는다며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쪼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에드워드 미드 더글라스앤 고든 이사는 “고객들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면서 “별채를 분리하거나 소유주를 나눠 리스(임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렇게 분리하는 건 손쉽다고 지적했다.

가령 영국 런던 첼시지역의 400만파운드 규모의 주택은 1~2층은 250만파운드의 복층주택과 85만파운드 정도의 지하층으로 나누는 식이다.

그는 “사람들이 집을 두 채로 나눠 한 채는 자신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리스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택가치를 줄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아울러 노동당이 실제로 이 주택 세제를 도입하면 가치 산정과 관련해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