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 패널 처리 ‘도마 위’…‘정부 vs 업계’ 공방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태양광 폐(廢) 패널 처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하면 태양광 폐 패널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간 처리량 3600톤 규모의 국가 재활용센터를 짓고 2022년 중반까지 민간업체가 2500톤 규모의 센터를 추가 건립하면 기존 민간업체의 처리량까지 합할 때 총 처리량이 9700톤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에서는 폐 패널 처리 능력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서는 3년 뒤인 2023년에 9665톤의 폐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폐 패널 총 처리 능력이 3년 만에 한계에 이르는 셈이다. 연구원은 2030년 1만7531톤의 태양광 폐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활용센터를 추가 건립하지 않으면 넘치는 폐 패널 처리를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데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태양광 폐 패널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주장한다.정부 “폐 패널 처리 문제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7년까지 발생하는 폐 모듈의 양이 연간 1만톤 미만으로 예상했다”며 “독일 등 주요국처럼 폐 모듈을 70%까지 재사용하면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태양광 폐 패널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산업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내년 6월까지 충북 진천에 국가 재활용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있어 민간에서 우려하는 폐 패널 처리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해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체결했다. 2022년까지 태양광 폐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 “3년 후 폐 패널 처리 능력 한계”

태양광업계는 국내 태양광 폐 패널 처리능력이 3년 후에는 한계에 이르겠다고 우려한다. 추가적인 폐 패널 처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내 태양광발전설비가 2030년 41GW, 2050년 135GW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량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폐 패널 수거와 보관 등 관련 시스템 확대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충북 진천에 건립 중인 국가재활용센터가 내년 6월 문을 열면 하반기에나 관련 산업이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를 위해서는 폐 패널의 수거와 보관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시스템화해 확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충청·영남·호남권에 짓고 있는 폐 패널 중간수거센터 4곳이 내년 6월 완공하면 그 이후에나 태양광 업체가 관련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태양광 업체가 운반비를 들여 폐 패널을 옮겨야 하는데 영세한 업체로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시공 이후 폐 패널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장과 사용만료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기간 만료, 리모델링,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태양광 폐 패널을 대량 철거해야 할 상황에 곧 직면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자로서는 패널 재활용은 고사하고 수거·보관체계 같은 기초적인 기반 마련도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태양광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기까지 환경부하를 증가하지 않도록 재활용기술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발의 등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