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정지원 축소…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줄여

정부, 내달 11일부터 시행…투명 가림막·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폐기 관리 강화
  • 등록 2022-06-24 오전 9:17:36

    수정 2022-06-24 오전 9:18:1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추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정지원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변경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을 대량 폐기·배출해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시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방역 진행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겠다”며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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