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해당 채널은 이날 업로드됐다.

정부는 2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 차관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인력 자원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 소실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 체계에 대해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증원을 비롯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 벌어질 문제를 보완하면서 국민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라밸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의 3058명 정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이 당장 증원 가능한 숫자로는 2155명을, 투자를 더 하면 28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답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입장차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2006년에 351명을 감하지 않고 2024년까지 왔으면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을 넘는다. 이것을 2035년까지 끌고 갔으면 1만명이 넘는다”며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증원하려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