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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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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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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5일(월)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
△2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
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
△27일(수)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
△28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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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
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
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
△28일(목)
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