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도 거품논란..중장기 상승세 전망"-LG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중국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값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주택가격은 과거와 같은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돼, 우리 정부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투자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중국 부동산시장, 꼭지점에 왔나`보고서(박래정 연구위원)에서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책으로 중앙정부와 부동산개발업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과거 중국정부의 부동산 대출이율조정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고 분석했다.

박래정 연구위원은 "최근 수년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안정책은 주로 과도한 가수요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출이율의 미세조정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미조정은 수개월 뒤 시장반등을 초래했고 투기꾼과 개발업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승기대심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백신기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29일 국무원 판공청이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은 중저가 공급확대, 면세기준강화, 은행대출제한, 지방정부 감독강화 등 구조적 문제에 메스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면에 중국 정부는 금리조정처럼 거시경제 전부분에 파장을 미치는 대책은 부동산 대출금리에 국한시켰고 소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수신금리를 함께 높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경우 성장률이나 취업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전반적인 거시조정보다는 부동산 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산업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부동산 개발부분의 수익성에 큰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과열에는 일정부분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시장전반의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이나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급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면 고가주택 가격상승세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저가 주택은 공급확대를 예상한 수요자들의 구매시점 연기로 단기적으로는 현 가격대를 유지하기 힘겨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