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주택 공급..2010년까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전세대란이 다음달부터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계절적으로 10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80년대말과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에 들어서면 전셋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8.31 정책 효과가 확산돼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될 경우 전세가격만의 `나홀로` 상승은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내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 증가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풍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 "수요·공급적인 측면 모두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꼽은 전셋값 폭등 원인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올해들어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 ▲지난 2002~2004년보다 적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리의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확대,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원활화 유도 등의 단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공급 등의 중장기 대책들도 함께 병행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강북 광역재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기대책은 물론 중장기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