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쌀 남았는데 올해도 공급 과잉…총 90만t 격리한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쌀은 꾸준히 생산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은 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올해도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45만t(톤) 시장 격리와 45만t 공공비축을 실시해 올해 쌀 생산량 23% 가량을 격리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서 농부가 콤바인 기계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수확기(10~12월) 시장 격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은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후 최대 수준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9월 15일 20kg당 5만4428원에서 1년 후인 이달 15일 4만725원으로 24.9%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값이 폭락함에 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반등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상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45만t으로 결정했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9월 15일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초과 생산량을 25만t으로 예측했다. 2021년산 쌀도 올해 11월 이후 10만t 이상이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올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 중 어느 정도가 시장 격리에 응할지 수요조사 후 매입 계획을 수립해 10월 20일 전후부터는 공공비축과 함께 시장격리곡도 매입할 방침이다. 시장 격리 물량에 지난해와 올해 생산량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과 별개로 작년보다 10만t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최대인 90만t 수준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통상 쌀 생산량 중 수확기 시장 격리 비중은 8.3~18.1%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45만t 정도가 시장에서 격리되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분명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소요 등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