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건설경기 개선, 힘 다하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온 힘을 다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1.1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으며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해 입법예고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극 청취했다”라며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1개 입법예고 과제는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 5개 신도시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