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개발회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중국 선전시 일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은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상반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띠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 3선 도시 이하론 가격하락폭도 크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중국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미미한 데 있다고 봤다. 신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됐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축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부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촉진, 지방정부 수입체계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를 도입, 부동산 보유세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재산권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전국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주요 대도시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공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 등 수요 맞춤식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부동산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건선정이 악화되거나 지방정부 소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회사는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대략 40조위안(약 72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포인트(19조위안)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LGFV의 부채(GDP 대비 53%)를 포함할 경우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인 60%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