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스타트업, 진출 전 지식재산권 철저히 대비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스타트업 성장에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와 지승배 블루카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허청 강연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허청은 전문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서는 스타트업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는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를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과 특허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동 약자를 위한 차량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루카멜의 지승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 대비 11개월이 단축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고 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