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연구기관장들 "거시건전성 논의협의체 구성해야"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8개 연구기관장들은 "유동성 수준이 상당히 풍부하다"며 "거시정책 정상화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조찬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 정책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돼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 연구기관장들은 공공요금 가격 인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에너지가격에 대해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 에너지 가격 현실화, 비효율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현실화를 과감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건설경기 부양 측면보다 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폐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감면 하는 등 과감하게 거래 활성화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가계부채는 저축은행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서민금융이 위축될 소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 나가지만 너무 과감하게 하며 급랭할 소지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원금 상환이나 고정금리 등 대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신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산업에 대해서도 골목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골목 상권을 키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영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중소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에 정부가 일정수준의 역할을 해야하며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에 "복지와 관련해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상당히 많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기관장들은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평가를 쳬계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 축소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감담회에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박우규 SK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주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장들과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차영환 종합정책과장 등 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