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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에 교사명퇴 4년 만에 감소..."비대면도 영향"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명퇴 4년 만에 감소
코로나發 고용한파 영향…“명퇴 신청했다 철회사례도”
“비대면 수업 확대로 교권침해·업무부담 완화” 분석도
  • 등록 2021-01-24 오후 12:39:06

    수정 2021-01-24 오후 9:26:1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의 여파로 2017년부터 꾸준히 늘었던 교사 명예퇴직자가 올해는 전년대비 9%가까이 감소하는 등 4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발 고용 한파로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대면수업 축소 등으로 교권침해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이데일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오는 2월 교원 명예퇴직(명퇴)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곳 중 11곳에서 교원 명퇴자가 감소했다. 나머지 3곳은 증가했으며, 1곳은 동일했다. 아직 명퇴자 수를 확정하지 않은 부산·전북교육청은 제외했다.

시도교육청 15곳의 다음 달 명퇴 예정 교원은 총 5315명으로 지난해(5809명) 대비 494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2명에서 1098명으로 244명 줄었으며 경기 93명, 대구는 36명이 감소했다.

교육계에선 올해 교원명퇴자 수가 감소한 것을 두고 예상 밖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가 늘면서 2017년부터 명퇴 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8)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7건이다.

반면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학생·학부모와의 직면 대면이 줄면서 교권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 자료에서도 작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 건수는 545건으로 예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감소나 업무부담 완화가 명퇴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명퇴를 신청했던 몇몇 교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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