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획기적 인하, 주택공급 대폭 확대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중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전반적인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중이다.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가 부담..범위가 관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와 만나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판교,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를 꼽았다. "고분양가가 시장에 마치 기준을 제시한 듯한 효과를 낳아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야기했다"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의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개발비용과 용적률을 언급했다.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쾌적성을 강조한 나머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지적이다.

다만,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줄 것인지는 아직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건설교통부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고 말해 재정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원가 공개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또다른 축으로 보고 대책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제반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테리어를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있는 추세도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보다는 공개된 분양원가를 검증하는 방법과 문제시되는 공개사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가 공개가 자칫 고분양가를 합리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별도로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즉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쪽도 규제완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불이익요소가 어떤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사실상(주민등록상이 아닌)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형 주택시장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택대출 규제 통한 수요억제책 동원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출쪽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요쪽을 억제하는 방안은 효과가 분명한 반면, 지속성이 약하다"면서도 "대출관련 규제 방침을 미리 시장에 알릴 경우 대출수요가 앞당겨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하되 미리 예정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