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률 보장"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에 칼 뺴든다

당국,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 등록 2021-03-28 오후 12:00:42

    수정 2021-03-28 오후 12:00:4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학개미인 김모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목을 검색하다가 ‘주식 리딩방에서 들은 정보로 200%의 수익을 냈다’는 게시물을 봤다. 김모씨도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방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1:1 상담 VIP관리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망설이던 김씨는 결국 가입비를 냈지만, 방장은 잠적을 한 상태였다.

28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만여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을 검거했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하반기에는 무려 837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사업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반기(78명)의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주식리딩방 등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해 합동일제검사와 암행점검,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에도 칼을 빼들 계획이다. 특히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가며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를 펼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수사당국과 협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을 즉각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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