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나 때문에" 국회 올스톱…길 잃은 민생 법안

민주당 내홍으로 25일 본회의 불발
대법원 수장 한 달간 공백 우려
보호출산제·머그샷 공개법도 연기
여야, 10월 첫주 본회의 합의가 관건
  • 등록 2023-09-24 오후 3:10:43

    수정 2023-09-24 오후 7:20:1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실되면서 국회 시계도 멈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또다시 ‘국회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광온(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의 모든 촉각은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쏠렸다. 민주당은 단식을 갓 중단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으며 추석 전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당 내홍을 막는 것이 제1과제로 남기에 곧바로 여야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국회가 다시 ‘식물 국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바로 꾸려지더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공백은 예견된 수순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릴 위기다. 여야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시로 잡아둔 25일 본회의마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다.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중지되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잡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10월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대법원장의 임명과 민생 법안 처리는 한 달 동안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치 실종’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와 관련된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6일날 선출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10월 초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와 같은 민생 법안과 관계없이 당내의 문제, 이재명 대표의 신병 처리 문제로 정치적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아마 10월 첫 주 본회의를 여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백을 좁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임 원내 지도부가 10월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 하나 (한명) 때문에 지금 집안 망했다고 국민까지 내팽개칠 것이냐”라며 “10월에는 본회의가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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