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도입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마련했는지 성과를 측정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공표하고, 일자리마련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붐 세대를 4대 고객으로 삼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노동부는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50여개 대학에 `취업지원관(가칭)`을 배치, 취업상담나 매칭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은 대기업 등에서 실제 인사·노무관리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중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 구인·구직의 미스미치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교과부·중기청과 협조해 취업정보망 `워크넷(Work-Net)`에 대졸자 및 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내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1:1 취업맞춤서비스 등으로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지원규모를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주치의`를 지정해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00여개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여개까지 육성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1사 1사회적 기업`을 육성토록 유도하는 등 수익성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방안으로는 파트타임이나 재택 근무 등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여성들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경력 단절 등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부문의 단시간 근로모델을 발굴해 확대해 적용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나 전직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내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할 것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퇴직이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일자리 중개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해 공신력을 높이고, 서비스 표준화 및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일자리창출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통령이 월 1회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운영된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34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이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도입되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노사문·파업관행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테두리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내년 업무보고회에서는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