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지 말라’던 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전문가 꺾다니”

  • 등록 2022-12-04 오후 2:19:32

    수정 2022-12-04 오후 2:19:3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두고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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