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벌 아닌 안전시스템 구축이 주효`…공공기관 산재 급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2명이 산재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새 가장 적은 규모였다. 이는 산재사고의 핵심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발주 단계부터 책임지는 안전 체계가 공공기관에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2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 해 발주공사 규모가 1000억원 이상 등으로 공사 규모가 크거나 많아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 승인을 받은 것이 집계기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자 수는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규모다. 2018년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47명에 달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엔 25명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재사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불호령을 내리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 영향이다. 그러나 2020년엔 코로나 등 영향으로 점검·감독이 줄면서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다시 늘었다.

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기관별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한국도로공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KR)·한국농어촌공사 각 2명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등 7개 기관이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만 LH는 전년(6명)대비 사망자가 4명이 줄었고, KR은 2명, 한국농어촌공사도 1명 줄었다.

반면 사망자에 부상자를 포함한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사고 재해자 수는 966명으로 전년(918명)대비 48명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LH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농어촌공사 92명 △한국도로공사 88명 △한국수력원자력 70명 △KR 61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는 공사량과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공공기관 발주액은 약 39조9930억원으로, 전년(34조5485억원)에 비해 5조4445억원 늘었다. 발주액은 공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사량 증가를 뜻한다. 상시 근로자도 20만7793명으로 전년(18만3914명)에 비해 2만3000여명 늘었다.

이처럼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산재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가 반영되면서, 공공부문은 발주 단계부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안전시스템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통상 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산재 발생의 핵심 요인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 대규모 발주공사 기관의 안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