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 증세 필요시 소비세 올려야”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존스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또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한다”며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분배 및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조세, 공적이전제도가 소득재분배 및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들중 가장 낮은 편”이라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LSP), 고용보험제도(EI),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의 세가지 주요 축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과 관련,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는 중위-하위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지만 2009년에는 중위-상위격차가 1.9였던 반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위 10%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질소득의 상승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반면,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체의 대형화로 인한 자영업 위축은 가계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업체의 쇠퇴는 해외에서도 일어난 추세적인 현상이지만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상품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진행된 상품시장 개혁에는 실패, 근로자 지위가 하락하며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 기반을 강화해,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