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금고 내년부터 시동…문예기금 500억원 투입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선다.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에 대해서는 500억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책정했다.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에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는 예술인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겸업예술인의 80% 이상은 소득문제로 예술 활동에 전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도 예술 활동 수입 부족(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해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를 대표적인 문화예술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내년 중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목표다.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해 총 1500억원 규모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1973년 창설된 문예기금은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대표적인 공적재원이다. 그러나 2003년말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원마련 없기 적립된 기금을 사용해 현재는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문체부는 내년 복권기금과 타기금 등 1821억원과 함께 국고에서 500억원을 문예기금으로 긴급 투입해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모색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복권기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면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타 기금의 법정 전입 등으로 기금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비판도 예술정신의 바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창조 정신 속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