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부동산 `한파` 오래 간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1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은 미미하다. 이에 더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불안감이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짧아 아직까지는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제가 공고히 되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 급변 사태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있다. 최근 부동산써브가 12.7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6만2420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61조8983억원으로 되레 226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타깃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다. 가락 시영 아파트 종 상향 결정이 내려진 송파구만 시가총액이 올랐을 뿐이다.  

▲ (출처=부동산써브)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매수자들 입장에선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 호재나 학군의 움직임도 없어 당분간 집값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포함된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계 부채 관리라는 범정부적 과제에 비춰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사 되더라도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소득이 아닌 부채에서 나오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부채는 시장 상황에 민감하다"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금융권이 스스로 건전성을 고려해 무제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어떤 조치에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하 교수는 "기업이 부채가 늘어나면 구조조정을 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의 집값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때가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