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뭐하나, 봉쇄에 시위까지…성장 멈춘 中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출범을 알린 지 두 달. 중국은 혼란 그 자체다. 한쪽에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돈 풀기에 바쁘지만, 정작 중국 성장의 원동력인 내수 시장은 강화된 방역 정책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반복되는 봉쇄에 누적된 피로감으로 곳곳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 시내 봉쇄된 아파트 단지를 지키는 방역 요원들(사진=AFP)

◇ 성장 급한 中, 돈 풀기로 흐름 역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오는 12월 5일부터 중국 전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25bp(1bp=0.01%포인트) 인하, 시중은행 평균 지준율이 7.8%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준율 인하는 지난 4월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늘어나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생긴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하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중에 5000억위안(약 93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12월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LPR은 18개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이나 인민은행이 정책금리 등을 활용해 사실상 LPR을 결정해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통한다. 특히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등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된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한없이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중국은 예외적으로 올 들어 1월, 5월, 8월 3차례에 걸쳐 5년물을 인하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민간 1위 업체인 비구이위안 등 12개 개발업체들에게 6550억위안(약 122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중국 6대 국유 상업은행에 속하는 중국·교통·우정저축·건설·농업은행이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약속한 자금 지원 총 금액은 최소 1조2800억위안(약 238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금융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6개 지원 조치를 지난 11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지난 21일 은행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공급을 촉구한 데 나온 것이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 모인 시민들(사진 출처=트위터 @brandhane)·

◇ 늘기만 하는 확진자, 돈 쓸 기회가 없다

중국이 여타 주요국과 달리 ‘돈 풀기’를 선택한 이유는 잃어 버린 성장 동력에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할을 하는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2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0월 소매판매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됐던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 성장률 5.5%이나, 중국의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4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은 나홀로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이달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하이에 집중됐다면 하반기에는 베이징, 광둥성, 충칭시 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방역 완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방역 당국의 20가지 최적화 조치도 무의미해졌다. 당국은 연일 과도한 방역을 지양하고 ‘정밀·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봉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여전하다. 베이징은 이달 중순부터 재택근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쇼핑몰·밀폐 유흥업소·소매점 등은 운영을 중단했다. 상하이, 광둥성, 충칭시 등 주요 도시들도 최근 이동 제한과 부분 봉쇄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돈을 뿌리고 있으나, 이을 체감할 수 있는 ‘돈 쓸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고강도 방역에 경제 생활이 중단되고 생존까지 위협받자 불만도 터져나온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일 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 수백 명이 모여 철야 시위를 벌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됐다.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봉쇄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것에 대한 항의로, SNS 상에선 봉쇄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주민들의 탈출과 화재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날 베이징시 차오양·순이구(區) 등에서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 지역 GDP 30% 넘을것” 전망도

문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21.1%에 해당되는 지역이 봉쇄 상태다. 이는 10월 말 9.5%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노무라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볼 때 향후 봉쇄 지역이 추가돼 해당 지역의 비중이 중국 GDP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대규모 핵산(PCR) 검사가 강화되고, 빈번한 부분 봉쇄가 시행되면서 4분기 들어 이동성과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면서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지난 2분기와 비교해 더 상황이 나빠져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일(26일) 중국 본토 확진자 수가 무증상자 3만5858명을 포함해 3만950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지난 23일 넘어선 이후 나흘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해외 유입 285명을 더하면 신규 확진자는 3만9791명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9091명, 충칭시 8861명, 베이징시 4307명, 쓰촨성 1629명, 허베이성 1624명, 산시성 1230명 등 순으로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